특별기고 / 이 상 호(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특별기고 / 이 상 호(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10.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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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기술 및 경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영향 예측 평가 모형 제시해야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부문 추진과제

기후변화는 산업·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등으로 총체적인 영향을 끼친다. 농업은 특히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산업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다양한 자료의 실태조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농업환경 분아를 농업기후자원 변동,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 이상발생 및 피해확산,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취약종, 농업지역 이상기상 발생 측면에서 분석한다.

기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농업부문 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식량작물의 재배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 원예·특용작물의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 돌발·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이상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농업환경 영향평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검토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농업대책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세분화된 구체적 추진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농업 세부부문별 기후변화 노출과 민감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적응부문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 기술 및 경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영향예측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영향예측모형은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모형과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하향식 모형의 통합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의 심리적 저항이 존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증편향과 집단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보급도 기술수용단계와 수용주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기술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편익/비용분석, 정책적 효과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보급이 농가의 가치사슬체계 전주기에 미치는 영향과 동태적 기술보급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