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한 스마트농업 진입 증진
올해 16조 2,856억원 대비 2.4% 증액된 16조 6,767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일·삶·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 재생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개소당 지원금액을 상향한다. ’21년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지체 5개소를 대상으로 공장·축사 등의 이전·정비를 개소 당 총 140억 원 지원한다.
또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을 12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확대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창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이 안심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관련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정착지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교육기능이 포함된 마을단위 돌봄농장을 조성한다.
이어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체계 확산을 위해 외식업계의 지역 식재료 구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한다.
# 식량안보 확보, 농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 지원
농식품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비축·계약재배·가공 등을 지원해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비상시에도 주요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을 매입 확대한다.
또 재해보험은 기존 4,755억 원에서 6,857억 원으로, 재해대책비를 1,285억 원에서 2,28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를 확대한다.
더불어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조직화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판로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지원을 기존 106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확보하며 사전적 수급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화묘 생산·공급에 필요한 검정료, 무병묘 구입비 등을 지원해 일반묘를 무병화묘로 대체 생산토록 한다.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지원한다.
농지 소유·이용실태 및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매매지원 단가를 농지가격 상승 추세에 맞춰 인상해 지원 실효성을 제고한다.
#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배출권 규제대상이 아닌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 마을의 주거·농업용 전력 사용량을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 중심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시행한다.
#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미래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완공이 시작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가 스마트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 2개소를 추가 조성해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고,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청년농 대상 장기·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 4개소를 추가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능력 향상을 추진한다.
이어 산지유통시설 17개소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를 300억 지원한다.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과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품목별 조직화, 인증, 안전성 관리 등을 통해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며,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식품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 기존 62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취약계층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포용성 확대
농식품부는 51세∼70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9천 명 대상으로 시범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기존 1,809억 원에서 2,10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신보 출연 지원도 500억 원으로 확대, 농업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10개소를 건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동시에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