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4% 증가한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지속지원’ 예산은 3년 째 동일한 2.4조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농업 홀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년지원금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30조원이 넘어가는데 반해 농업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과 인력사무소 중개비 폭등으로 농업생산비는 더욱 치솟았다”며 토로했다.
이어 “농촌인력 수급 부족문제와 관련 예산 편성을 정부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위기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매몰차게 내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책수혜자의 만족, 농민들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복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에서 “표면적으로 예산이 올해 16조 2,856억 원보다 2.4%증가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더욱 줄어든 2.7%에 불과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또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결과로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사업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분야 예산 2.4% 증가 … 농업홀대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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