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와 그들만의 국감
전관예우(前官禮遇)와 그들만의 국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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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부 국정 전반을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민, 특히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질문과 응답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되풀이됐다.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 단기 일자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산관련 비율 등 농민들이 진정 현실에서 관심을 보이는 질문들과 거리가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여기에 더해 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 공사 사장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예우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초선인데 우리 선배 의원님을 잘 모셔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 비판자가 아닌, 조력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농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국감을 기대했지만, 예전에 비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현장 농민들은 의원들, 그들만의 격려보다 올해 고온 및 가뭄에 대한 적절한 치수(治水)와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시대에 농산물, 과일 물가만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반응이다. 최근 쌀값 인상으로 중국집 볶음밥 가격이 500원만 올라도 사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서민이다. 농민과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 방만 경영이 명확하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국감에서 장관님 칭찬, 국회의원 선후배, 농민들 관심과 무관한 질문이 오고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실제 국감에서 ‘왜 쌀값이 최근 오르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