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으로 거품을 제거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지난달 27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통구조개선 주요 과제는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등이다.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숙원과제로,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TF,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과거에 추진했던 유통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했다.
정부는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 제거,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 확대와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여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의 경매 위주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매시장 내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꾸러미사업,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린다. 금년에 처음으로 ‘직거래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조개선으로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도매시장내 정가·수의 매매 확대시 농산물 가격 변동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