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례없는 기상재해로 사과 품질 및 생산량이 저하돼 가격이 상승하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납품 단가를 지원하고, 할인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최근 가격이 평년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금사과 논란을 제기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농가들의 근심을 깊어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사과를 수입해 공급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또는 ‘검역 절차를 이유로 무조건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긴급상황에서는 시장을 개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검역을 일시 풀어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자칫 국제 통상법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
외국산 사과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단계마다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 검역에 필요한 단계를 건너뛴 수입은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자연생태계는 물론 농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한시적 수입도 자의적·차별적 검역 조치로 인식돼 WTO SPS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여러 절차들로 인해 당장에 수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향후 수입이 이뤄졌을 시에 대비한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와 유통 구조 효율화 등이 주요 골자다. 허울뿐인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