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속 과수산업 문제점과 대응방안’ 전문가 제언
지난해 국내 과수 농가들은 4월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를 시작으로 6월 우박, 7월 집중호우와 긴 장마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생산량 및 품질이 크게 저하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요 과수 생산량은 사과 -25%, 배-19%, 단감-32%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자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상승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과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과일 수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농가들의 근심을 깊어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과수산업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농가 생산비 지원 확대돼야
자연재해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사과생산량 감소는 반세기 동안 처음 발생한 일이다. 농산물은 10%만 생산량이 줄어도 20% 가격인상 효과를 가져 올 정도로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다. 특히 탄저병을 비롯해 태풍·우박 등이 발생할 때 농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가공공장에 지난 10여 년 간 570만 톤 가량이 가공 주스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5~10여 년 전만 해도 과잉 생산돼 폐기 처분했을 정도였다.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약, 농자재 등 판매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농자재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꼭지달린 사과 유통비를 연간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품종 보급 및 2축묘 등 다축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금사과를 비롯해 감홍, 골든볼 등 중생종이 30%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APC의 저온저장고를 시설개·보수 및 신축해 많은 양의 사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품질 사과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과가격 안정을 위해 결국에는 유비무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지난해 값진 경험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다
2022년에는 배가 풍년이 들어 남아 수급조절에 애를 썼는데 지난해는 배가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20년 동안 2~3번 정도 수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생기곤 하는데 지난해 유독 각종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다.
지난해 이상기후를 겪어본 만큼 농가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지난 경험에 비춰 착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냉해 예방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다행이도 예년보다 꽃피는 시기가 빠르지 않을 것 같아서 냉해 피해를 잘 넘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농사는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보면 과수 산지의 조직화와 산지유통센터의 확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정부가 과수 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 농가들도 지난해 경험을 삼아 고품질의 과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근본적 문제 진단 후 대책 강구돼야
최근 과일값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점이다. 과일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해 냉해피해로 인한 결실불량과 더불어, 계속해서 발병하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폐원 농가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과일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과일값이 상승됐지만 국제정세 불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농업소득은 큰 상승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과일 직수입 품목의 추가는 결국 우리 농산물, 우리 과일의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과일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을 찾아야한다는 정책보다는 과일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상 현실화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작하는 과원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농가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보상비율, 자부담비율, 보장내역 등은 과원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열풍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과원에서 냉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 윤태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농가 편의성·기능성 향상 위한 연구 많아져야
사과의 경우 1990년도 중후반 구조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초반에 최저점을 찍고 사과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사과 소비량이 주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량이 탄저병으로 인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됐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 사과소비량은 인당 13kg 정도인데 가격이 하락이 오래되니까 소비를 늘리는 정책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반복됐다. 아울러 소비 창출을 위해 가공 등 연구를 하고 또 사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하고 신품종 새로운 품종 육종을 했지만 정작, 재배 기술은 정체현상을 빚게 됐다. 재배기술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학원 사과연구소 등에서 농민들이 수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치밀한 상호 협력관계가 돼야하는데 그 기능이 와해되면서 사과가격의 인상요인이 됐다고 본다.
특히 재배기술 향상보다는 논문은 많으나 실제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실질적인 도움이 평가기준이 돼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앞으로 사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연구 및 농가의 편의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많아졌으면 한다.
■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개화기 이후 기상여건 모니터링 필요
사과의 경우, 2023년산은 기상 악화(개화기 저온 피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탄저병 발생 등)로 인해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생산량(39만 4천 톤)을 기록했던 해였으며, 평년(최근 5개년 중 최소, 최대를 제외) 생산량은 50만 9천톤, 2022년산은 56만 6천 톤이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품목 특성 상, 점차 기후변화에 따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2024년 사과 재배면적 추정치에 평년 작황 고려 시 평년 수준의 작황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화기 이후 기상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 초점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국산 과일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우선, 재해예방시설의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고 사과·배 계약 재배물량을 생산량의 30% 수준인 각각 15만 톤, 6만 톤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든다. 또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개소(1,200ha)를 조성하고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해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만든다. 더불어 대과 중심의 생산체계를 바꾸기 위해 신품종 중소과 특성을 반영한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