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취약지역 애로 해소 등 사업구조 개편 시사
정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물가안정을 위해 기존의 단순한 정부 보조 지원사업에서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에서 정수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수연 사무관은 “1997년부터 정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4,200억 원의 지원 사업을 펼쳐 농민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보고 직접적인 혜택은 풀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풀회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협과 지자체가 물류에 직·간접적으로 나서 물류기기 시장에 최소한의 경쟁자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공적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농산물 물류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자금 증액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사업목표달성완료로 인한 사업 종료를 권고했다. 당시 기재부는 이 사업이 물류기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농업에서 파레트나 플라스틱 박스를 대부분 사용해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급히 사업 설명을 이어나가 50% 예산이 삭감된 104억 원의 예산과 국회 예산심의 당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18억 원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으로 1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의 새로운 연장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합류시켜 기존의 풀회사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연 사무관은 “사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기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비싸게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농협이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사업에 합류시켜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류기기가 적절한 금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