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가 부채와 금융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발표
농가의 부채가 코로나 19시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가 부채와 금융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를 살펴보면, 농가의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실제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농 여건의 악화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의향이 축소됐으며 영농 자금 조달 시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 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농업 자금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및 상환 부담의 경감, 영농 활동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가 부채는 2018~2022년 평균 부채 규모는 이전 시기보다 28.4~34.4% 증가했고 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농업용 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채 비율과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으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농가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농 여건 악화로 농업인의 자체 자본능력이 약화됐는데 이는 주로 생산비가 늘어 농업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농자금의 조달방법으로는 공공부분으로 조달하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대출 조건과 금리가 제약의 요인으로 뽑혔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소득으로 농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기 쉽고 종국에는 ‘재무적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최근 경영비 압박 증대 등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농업 투자를 꺼리는 ‘내적 자본 제한 현상’과 외부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을 피하는 ‘외적 자본 제한 현상’이 겹친다면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를 돌파할 해결책으로는 농업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충분한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경영 안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보장보험 확대 및 본사업 전환 검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 조절 효과 강화, 재해대책 강화(기후 영향 피해 완화),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 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사업 강화(소비 촉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수급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농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농업 자금 접근성을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농업인이 영농 목적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영농 활동의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