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전환 등 3대 대전환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규제완화, 칸막이제거, 부처협업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 방안을 살펴보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보금자리)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용펀드 및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한다.

K-Food+ 수출 135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불까지 확대해 나간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과 시설농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도 확대한다.

또 농식품부는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000억 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바이오차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 축종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하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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