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 소득 4분기 지급 추진
농어민 기회 소득 4분기 지급 추진
  • 권성환
  • 승인 2024.03.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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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 기회 소득의 하나인 ‘농어민 기회 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과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은 안된다.

앞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영토수호·지역소멸·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