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사과농가들은 4월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를 시작으로 6월 우박, 7월 집중호우 및 긴 장마 등 잇따른 자연재해 및 병해충으로 품질저하 및 생산량이 크게 저하 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총 39만4,428톤으로 전년 56만6,041톤보다 3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미국 및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과수입 논란 속에 국내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특집을 개최해 향후 수입 개방 시 값싼 수입산 사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사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김 정 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윤 태 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서 병 진  한국사과연합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박 철 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문 성 호  농업 마이스터(사과)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최근 사과 수입이 거론되면서 농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입을 위한 논의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정부발표에 의하면 사과수입의 경우 미국,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절차를 요청해 진행중이다. 절차는 8단계를 거처야하는데 현재 일본이 5단계로 가장 진행이 많이된 상태다. 사과 수입이 시작되면 인접국가는 물론 다른 품목들도 봇물처럼 밀려들어와 사과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전체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사과를 비롯한 자국산 과일 산업의 보호는 글로벌 먹거리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물가 안정을 빌미로 과수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과 수입 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윤태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사과농민들은 키큰세장방추형, 2축형, 다축형 등 밀식 다수확 재배체계로의 전환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우리나라 사과시장을 해외에 내주겠다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성호 농업 마이스터(사과) = 생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전문가집단과 상의해서 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먼저다.

 

 

 

 

 

 

▲김정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1개국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수입 진행을 위한 추가 협의한 바는 없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이 큰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생산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사과가 수입된다면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국내 농업 보호 전략을 일시에 허무는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 추진되면서 국내 사과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나?

▲서병진 회장 = 사과의 수입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사과 시장을 넘어서 국내 과수산업과 농업 전반으로 그 파장이 확대될 것이다. 

▲문성호 마이스터 = 수입산 사과가 풀리면 사과생산농가들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태명 교수 = 그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M9를 이용한 밀식재배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2축 또는 다축의 평면수관 재배체계로의 혁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의 수입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허사로 되돌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박철선 회장 = 일시적인 생산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을 단기 처방인 수입으로 의존하는 땜방식 처방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무너질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국내 과수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절대 수입은 안된다. 

◇사회 = 미국, 뉴질랜드 등의 사과가 수입된다면 품질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산사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을 것 같은데 국산사과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는지?

▲김정락 과장 = 국산 사과가 당도, 착색, 외관 등에서 상당 수준 고급화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수용품으로 소비되는 특성으로 외관이 크고 예쁜 사과를 만들다보니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2축형, 다축형 과원을 도입하거나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 투입은 낮춰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박철선 회장 = 국내사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생산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배농법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반사필름안깔기 등을 통해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병진 회장 = 평준화된 품질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외국산 사과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된다면 국산 사과의 장점을 아무리 부각하더라도 외국산 사과의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문성호 마이스터 = 상위 10% 내외 농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생산농가들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 사과가 미국이나 뉴질랜드보다 경영비나 인건비가 높아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태명 교수 =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선도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과농업인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회 = 수입 사과 등 농산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수연합회 등 농민단체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농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떠한 입장인가?

▲박철선 회장 = 한국과수연합회와 한국사과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관계관을 통해 수입절대 반대의지를 표명했고 언론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향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과 수입 논의 즉각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문성호 마이스터 =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밥상은 수입산 농산물로 넘쳐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병진 회장 = ’23년산 사과의 수급 문제만 보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 사과재배 농가들의 수입은 평년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과수 농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수입 사과의 반대운동은 배부른 농사꾼의 투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윤태명 교수 = 사과를 수입하게 되면 사과뿐 아니라 과수산업 전체가 와해 되고 대체 관계에 있는 과채류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농업, 농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 =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과실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및 과수용 농기계지원, 과실 생산비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농가의 입장인데 현장의 의견은? 

▲윤태명 교수 = 경북은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남티롤을 모델로 M9를 대목으로 사과나무 생리에 기반한 재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인력을 크게 줄이면서 고품질의 사과를 저비용으로 다수확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과수원 기반이 상당히 갖춰진 만큼 이러한 재배체계 혁신의 신기술 보급에 나서야 한다.

▲박철선 회장 = 농가에서도 고품질사과를 생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만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으로 매우 어렵다. 각종 농자재 값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앞서주길 기대한다.

▲서병진 회장 =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갖춘 과실 전문단지의 조성이다. 

▲문성호 마이스터 = 앞으로 이상기후를 극복하기 위해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 특히 냉해예방책이나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기 위핸 지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정락 과장 =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연간 천억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지원 중이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해 피해 증가와 수급 불안을 고려할 때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내재해서 품종을 보급하거나 신규 산지를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최근 민·관 합동으로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품목별로 과수의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등 기대가 높다. 현장에서 반응은?

▲박철선 회장 = 정부가 연초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과수주산지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성호 마이스터 = 협의체 구성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세한 활동범위를 알지 못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협의체에 전문가 집단과 농업인의 참여를 더욱 높여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사회 = 지난여름철 집중호우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탄저병이 창궐하여 생산량 감소 및 품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서병진 회장 = 탄저병은 더 이상 게으른 농사꾼의 결과물이 아니라 방제를 위한 최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헛되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기상이변의 산물이다.
이미 복숭아나 고추 품목의 경우 세균성구멍병과 탄저병이 각각 기후적인 연관성과 방제의 어려움을 인정받아 보장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과 역시 탄저병의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박철선 회장 = 작년은 특히 이상기후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봤다. 당연히 재해로 인정될만한 병충해에 대해선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윤태명 교수 = 병 발행을 최소화하고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락 과장 = 보장 품목과 대상 병해충을 선정하고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

◇사회 = 사과·배 등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낮다는 현장의 이야기 많은 가운데 기본보장수준을 50%에서 70%로 높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적절한 보험금은 어느 정도인가?

▲문성호 마이스터 =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50%에서 70%로 상향시키면 농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산업발전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된다. 덧붙여 말하면 기본적으로 보장 단가도 너무 약하다. 현실을 반영한 단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병진 회장 = 평년착과량이 과도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표준가격의 경우 서울 유명 도매시장 외에도 안동농산물도매시장처럼 지역 도매시장의 판매가격도 참고 돼야 한다. 또한 보장 수준에서 50% 보장형은 폐지하고 70% 보장형으로 통일하는 것이 실제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철선 회장 = 보험금의 산정은 전문기관 및 주산지농협과 공동으로 조사해 적절한 보험금을 산출해야한다.

▲김정락 과장 = 최근 냉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심화 및 보장 강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고려해 ’24년부터 착과감소보험금의 기본 보장수준을 70%로 확대하고, 고손해율 농가에 한정해 보장수준을 50%로 설정했다. 올해 1월 29일부터 개선된 보험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착과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농가가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평가를 통해 산정된 피해 정도(착과감소량)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사회 = 사과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 및 무병묘 보급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나?

▲박철선 회장 = 그동안 과수농협연합회는 국내 최초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2008년 준공하여 무병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농가선호 품종에 대해서 무병화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과 더불어 무병묘를 본격 공급하고 있다. 특히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최근 신규 과원 조성 및 갱신시 무병묘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선 1주당 3천원씩 보조해주고, 묘목업체에 대해선 사과자조금에서 무병접수 대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30년까지 과수묘목 유통량의 60%를 무병묘로 보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서병진 회장 = 1998년부터 육묘사업을 하고있는 우리농협은 사과묘목의 무병묘 생산·유통 전진기지 및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군위군에 육묘사업장을 마련하고 과수나무의 증식·보급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고품질 사과나무를 보급을 위해 전방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육묘생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종관리 및 병해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약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우리농협의 묘목을 이용하며 연간 15만여 주를 생산해 10만여 주 내외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문성호 마이스터 = 시작 단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화상병이 방지약이 있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동묘, 무균묘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농가에게 적절한 보급이 필요하다. 또 사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격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지역의 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에서 일괄 생산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 = 최근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서병진 회장 =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안정 및 수급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 보지 않고 화면으로만 상품을 보고 거래하기에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이 필요하다. 그 외 물류, 검품 등 온라인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한다면,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산 사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윤태명 교수 = 생산지에서 낱개부터 벌크까지 다양한 규격과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적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부가가치를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자 중심의 이상적인 유통체계로 생각된다.

▲박철선 회장 =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가격에도 도움이 되길바란다.

▲문성호 마이스터 = 농업인 입장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의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다. 기존의 거래방식을 보다 세분화시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어느 한순간 온라인 같은 복잡한 제도를 도입시키면 농촌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더라도 농촌은 좀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바꿔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김정락 과장 = 정부가 분석한 경과 온라인 거래는 농가수취가를 4.3% 제고하고 도매비용을 9.9% 절감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사과농가의 경우도 출하선택권이 더 생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질의 사과를 생산한다면 제값받고 팔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사회 = 끝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한말씀을 하신다면.

▲박철선 회장 = 일시적인 생산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을 단기 처방인 수입으로 의존하지 말고 식량작물이나 축산업에 대한 재해대책에 상응한 재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과수농가에도 희망을 주길 바란다.

▲서병진 회장 = 사과 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학·연 모두가 힘을 합쳐 사과 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사과재배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과수 생산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국가적인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적극 수반될 때 사과 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성호 마이스터 = 어느 시점이 되면 수출도 수입도 될 수 있지만 그전에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고 또 재해 예방 시설이나 방법을 찾아 농가에게 보급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안정적인 생산력과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수입은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길 당부한다. 

▲윤태명 교수 =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기큰세장방추형, 2축형, 다축형의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에서 관심이 높아지자 2~3년 전부터 농진청과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전교육, 묘목준비, 개원과 관리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적합한 묘목의 품귀와 가격 급등, 무계획적 개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재배기술연구에 관심을 두어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군센터는 물론 사과전문농협은 사과 전문가를 육성,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김정락 과장 = 과수산업은 농업의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특히 사과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이다. 그간 정부와 농업인들이 고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과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작년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에서 사과 수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인은 국민에게 적절한 가격에 품질 좋은 사과를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고, 아울러 시장 변화에 대처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우리 사과 산업이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