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 제외는 형평성 어긋나”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년 분기마다 인상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양식어가에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농업계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식어가의 경우 농가와 같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농업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최근 개최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양식어가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인상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45억 원 편성, 1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농업계 관계자들도 농사용 전기 인상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로 각종 농업 생산비도 크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1년 유가 폭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전기 난방으로 교체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심화 등의 문제로 농사용 전기도 ’22년 2분기부터 분기마다 인상되고 있어 농가들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가들의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5년까지 31.8원을 올려 인상 전 대비 86%를 올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김삼수 농가는 “등유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 부담감이 커 많은 농가들이 전기 난방 방식으로 교체 했다”며 “초기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원이 넘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 난방 방식이 이점이 많아 설치했는데, ’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등해 부담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평균 생산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 세금을 합하면 체감상 50% 이상 올랐다”며 “특히 전기 요금은 ’20년, ’21년은 4~5% 올랐는데, ’22년, ’23년 겨울까지 기존 5,500~6,000만원 가량 들던 전기요금이 1억1,000만 원 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도 전기 요금을 더 올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같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민은 지원이 되고 농업은 지원이 안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농업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도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경우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책을 밝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고효율 냉난방 설치 지원, 농가 비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