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보험 취지와 맞게 개선 필요
“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안성구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3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배·포도 등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대비 약 7~10일 정도 빨라짐에 따라 늦서리에 의한 과수 저온 피해가 컸다”라며 “갑작스럽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꽃망울이 얼어 시들고,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성시에서만 350ha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안성구 조합장은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으로 농가들의 우려가 컸다”며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조합장은 정부, 국회, 안성시 등과 협의를 통해 12억8,000만 원의 지원비를 이끌어내 관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안 조합장은 “협의를 통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다”며 “보통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저조하다 보니 지난해와 같이 냉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들이 보상받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안 조합장은 “타 산업 대비 농업에 대한 정부 예산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같은 농업 내에서도 원예분야의 경우 지원율은 더 저조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원 한도도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실정인데 배 농가의 경우 1ha 기준 평균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보상 기준은 1ha에 25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 턱 없이 부족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또 안 조합장은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생겼지만 냉해는 특약으로 분류돼 있어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우리 농협의 경우 지난해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0%에 밑돌고 있다.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욱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 보험의 취지와 맞게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원예농협은 이상기후가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내에서 다방면의 지원을 실시해 전국 농협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안 조합장은 “지난해 우리 안성원예농협은 냉해피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영양제 지원 8,217만 원, 칼슘제 545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져 3,784만 원 상당의 살충제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 국내에 첫 발생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받고 있다. 안성원예농협은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소독용 알코올을 지원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전정톱날, 전정가위, 전정톱 등 농가에서 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재 지원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보통 농협들은 1~5차까지 방제 약제를 지원하지만 안성원예농협은 전국 최초로 6차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안 조합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병해충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