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훼시장 교란 방지 및 화훼 농가와 소비자 보호 목적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졸업 시즌과 신학기 등 화훼 수요 집중시기에 맞춰 수입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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