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가격 급락 대비 피해 보상 지원 제도 개선돼야
“고품질화 및 안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 개발 중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체결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가 신년을 맞아 ‘농산물 품질제고와 수급방안(수급조절)’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편집자문위원 지상좌담회에서 배종향 원예학회장은 “최근 RCEP, IPEF 등의 체결로 근거리 중국과 더불어 일본 등으로부터 다양한 제품, 그리고 값싼 재료 및 완제품이 국내로 수입이 쉬워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저렴한 농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국내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검역조건(외래병해충, 잔류농약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덤핑단가 수준의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저품질의 수입억제, 피해 농산물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마련, 경쟁력이 강한 농산물 위주의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입 농산물 품목별 수입량이라든지 수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어 빠르게 공유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작물별, 품목별 생산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관련 농가의 폐농지원금이나 피해보전직불제 외에도 품종개발,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별로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성정·지원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혁신적 재배 기술을 보급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시장개방 확대를 전제로 국내 원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산업의 생산구조를 노동력 절감, 고품질화 및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