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회 / 지 상 좌 담 회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국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앙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체결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농가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농산물 품질제고와 수급방안(수급조절)’이라는 주제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의 국내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배 종 향  한국원예학회장
▲김 명 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서 병 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박 철 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박 성 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조 재 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각종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은 곧 수급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는데? 

▲배종향 한국원예학회장 = 외국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노동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원활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자재, 난방비 등은 농협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구매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이 중요하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코로나19 여파 및 러·우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생산비 상승 요인은 농업인들의 영농 의지와 농산물 수급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농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생산과 수급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생산비 상승의 주범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자재의 인상을 억제하면서 국내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인건비 증가와 인력 수급난은 농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체결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농가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박성규 조합장 = 국내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검역조건(외래병해충, 잔류농약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덤핑단가 수준의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부분별한 저품질의 수입억제, 피해 농산물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마련, 경쟁력이 강한 농산물 위주의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

▲박철선 조합장 = 수입 농산물 품목별 수입량이라던지 수입 시기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빠르게 공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작물별, 품목별 생산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병진 조합장 = 관련 농가의 폐농지원금이나 피해보전직불제 외에도 품종개발,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 물류비 절감,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상 국가별로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지원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조재열 조합장 = 국내 농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재배 기술을 보급해 생산성을 높여야 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종향 회장 =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수출 주도적 성장국을 고려할 때 세계 자유무역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근거리인 중국에서의 저렴한 농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상황을 파악해 수입 품목의 취사선택을 통한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고, 농산물가격 급락을 대비해 피해 보상과 폐업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김명수 원장 = 시장개방 확대를 전제로 국내 원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산업의 생산구조를 노동력 절감(생력화), 고품질화 및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2024년 중점 추진 연구과제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확산, 경쟁력 높은 신품종 개발·보급, 여름배추 등 원예산물 수급 안정생산 기술,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유통지원, 기후변화·이상기상 대응 및 현장 문제 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정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 = 농산물 수입 개방 이전에 국내농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철선 조합장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품종개량을 통한 농업 생산성 강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재열 조합장 = 새로운 재배 기술, 효율적인 작업방법,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개발하고 농가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농업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배종향 회장 = 수출확대도 중요하나 대부분이 소비되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공품의 재료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선과에서 만큼은 근거리인 중국, 일본에서의 수입 농산물보다 강점을 갖춰야 한다.

▲서병진 조합장 = 철저한 연구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경영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김명수 원장 = 노동 집약적이고 노후화된 과일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력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생력화 수형, 기계화·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과원 조성’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과수의 품질향상, 수량 및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량 무병묘와 우수 품종 개발·보급 및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과수 품질 표준화·규격화, 스마트 APC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재배실증 및 생력화 기술 개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는 채소 수급을 안정화하고, 채소 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육종 효율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다.

◇사회 = 사과, 배 등 수출은 국내 시장에 남아서 외국에 일시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식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단지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보는 상황은 어떠한지요.

▲조재열 조합장 =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단지 조성은 농산물 수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농가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해외 시장의 니즈를 파악해 국내 농산물의 다양한 제품화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배종향 회장 =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소비시장 규모와 가격을 예측해 수출 농가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또한 국제 가격 시장이 하락 할 경우 가공품 제작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과수 수출단지는 작목별로 많이 존재하지만 조직화와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단지를 조직화해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출 활성화 전략이 개발돼야 한다. 

▲김명수 원장 =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품종 다변화를 통한 수요 대응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규 조합장 = 수출물량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기반조성 즉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 제3의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력 부족, 고령화, 각종 개발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해 전문수출단지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서병진 조합장 = 한국 농산물이 각 품목별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관되고 강력한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통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 및 시행하는 조직의 유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출전략은 양적 수출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 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병진 조합장 = 생산화 단계에서 명확한 품질 기준을 세우고 철저한 품질 등급제를 통해 한국산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규 조합장 = 국내 소비자 중심의 수출 농산물의 규격과 품질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품종의 다변화, 안전성이 확보된 맛있는 농산물 생산, 맞춤형 크기 등을 규격화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품질의 무분별한 수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출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입법화가 필요하고 정부기관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고품질의 한국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저평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배종향 회장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강화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 개방에 있어 국내 농산물의 특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에 국제품질인증시스템을 확대해 표준화 품질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탄소 절감과 같은 핵심 이슈에 대응하여 K-브랜드의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해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조재열 조합장 =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고 보증하기 위해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등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물 수출이 아닌 가공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 등 창의적인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철선 조합장 = 품종(특허품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후 조건 등에 맞는 품종이 조속히 개발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면 가능 할 것이다.

▲김명수 원장 =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항공보다는 선박수출 증가로 장거리 수송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예원은 2021년부터 CA 컨테이너 도입 등 선도유지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거리 수송 중 IoT 기반 환경변화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품질변화를 추적하고 보다 정밀한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 맞춤 팔레타이징에 적합한 포장상자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선박 수출을 위한 통합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확대해 안정적인 K-농산물 수출길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출 결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출 자조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입장이신지요.

▲배종향 회장 = 지속적으로 수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하게 즉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산 단체에게 효율적인 자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서병진 조합장 =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결손을 완화할 수 있는 수출자조금 제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자조금을 운용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참여조직 간의 합의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조재열 조합장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철선 조합장 = 수출 자조금 조성은 수출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해야 결손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결손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자조금 조성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박성규 조합장 = 세계시장은 중국 농산물의 짝퉁과 저가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농산물은 고가로 유통되고 있어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수출자조금 제도의 시행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내수 자조금 제도와 중복돼 현실화를 할 수 없는 상태도 알고 있다. 수출통합조직도 자체자금 조성 등이 강화되고 있어 통합조직 중심의 수출자조금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수출단지 및 수출농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 

▲조재열 조합장 = 현재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유통경로 단축, 거래물량 규모화,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유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종향 회장 =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기능의 공공성 및 기능혁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도매유통 구조개선과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도매유통 구조개선으로는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서병진 조합장 = 농업인을 위한 유통 구조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획기적인 가격 인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해서 역량을 키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사후 관리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박성규 조합장 =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농산물유통은 오랫동안 개선 없이 진행되었는데 견본경매, 도매인 제도 등을 통해 중복유통 없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유통이 되는 선진유통기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원장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 사전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시장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품질등급과 품질예측기반의 출하, 유통을 위한 수급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연계돼야만 한다. 즉, 국가 수준의 농산물 품질 정보화 실현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장벽 없는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며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 끝으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배종향 회장 =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인 투자를 늘려 관련 미래 먹거리 대응 기술들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인력도 중요하지만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돼 지식 주도적인 원예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한다.

▲김명수 원장 =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원예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활발한 소통과 끊임없는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민간과 지방과의 융합, 협업을 통하여 국가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농업 현안문제 해결과 농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혁신 기반 마련에 더 힘을 쏟도록 하겠다.

▲조재열 조합장 = 펜데믹 이후 농촌의 인력 공급문제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농업 채산성 악화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응하기에 어려운 실정에서 기계화, 자동화 등 자구책을 구하는 농가들이 늘어났지만 결국,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당에 따라 쏠림을 가지는 뜨내기 형 인력이 늘어나고, 질적 하향 평준화된 낮은 노동 생산성은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정부, 농업인, 학계,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성규 조합장 =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단지의 전문화 등 강한 수출농업육성, 자조금제도 마련 등으로 수출활성화를 추진하고 농업도 돈이 될 수 있다는 정책추진으로 후계농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강한 경쟁력이 있는 원예농산물 위주로 품목을 재편하고 육성하여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수출을 통한 새로운 농업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이 있어야 원예농산물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