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설
경기도,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설
  • 권성환
  • 승인 2024.0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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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민·기후행동·체육인·아동돌봄 등 4개 분야의 기회소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천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4개 신설 기회소득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