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가 예고되면서 일선농가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항공·선박, 포장비 등 지원 받아왔다. 농산물은 5%만 과잉 생산되거나 부족해도 수급조절에 비상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는 국내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원을 해 왔다. 

수출물류비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관련 보조를 폐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 과일, 과채류 등의 안정적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 및 생산지원금 등 다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수출농가가 불안해 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도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수출농가의 불안을 끊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강복원<진주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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