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 한파와 대설피해, 3·4월 이상저온과 6월 우박, 7월 집중호우 및 긴 장마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 안전 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는 2,878만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해 규모는 1월 한파와 대설피해, 봄철 이상저온과 6·7월 호우·태풍 등 6차례의 자연재해로 13만4,000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피해 보상은 생계지원비 및 농약대, 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시설비,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 정책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이고 지급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난지수는 기준이 높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망해야 그나마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만연한 실정이다.

해마다 이러한 피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흔히들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라고 표현한다.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자연재해로 농가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마저 부실하다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는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