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배추 농민들이 정부비축 사업의 실태와 수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지난 8일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수급정책에 대한 무리한 감사와 처분요구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감사보고서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수매와 방출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펼쳐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생산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위해 수매비축을 늘리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기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수매비축은 항상 늦거나 적었고 수입비축은 농가의 성출하 시기에 맞춰 발표되곤 해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부분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농민을 때려잡는 수급정책을 펼쳐왔다는 의심은 생산현장에 만연한데 그런데도 이번 감사는 현저 다른 방향에서 잘못됐다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은 우선 이번 감사원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방면적 고려가 필요한 농산물의 수급 관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강제해 해석하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농산물의 수급 안정, 가격안정은 정부의 비축사업(수매비축, 수입비축)을 수매비축으로만 정리할 수 없다며 채소가격안정제, 농업관측, 거버넌스, 의무자조금 등 여러 정책을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항상 문제가 돼왔던 10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조절 매뉴얼’을 잣대 삼아 문제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농산물의 가격 상승 국면만을 편향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요구했고 전문적인 농업정책 영역에 대한 무리한 감사와 처분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처분요구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단체 관계자들은 ’정책감사‘에 가까운 이번 감사원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철회하고 재작성을 요구하며 정부는 농산물 수급정책을 밥상 물가에 치중하지 말고 농가의 경영위험도 같이 고려해 균형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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