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생산자협회, 주요 품목 국가책임 수매제 제안
정부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배추 2,9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하면서 전국 배추 재배 농가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지난달 24일 ‘더 이상 농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배추 2,900톤 방출 정책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0월19일 발표한 동정자료 ‘주요 농축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여름배추 수확 마무리 단계로 공급이 일시 부족한 상황이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증가(평년비 2.6%↑)하여 본격 출하기인 11월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10월 하순까지 비축 물량 2,900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어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배추 가격을 폭락시키겠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배추협회는 “현재 가을배추는 경북지역과 충청지역의 생육기 잦은 강우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20~30% 가량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면적도 늘어나고 작황도 양호하여 본격적인 출하시기에는 가격이 하락될 것이 염려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음이 정부 동정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중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식품부 자료에도 10월말까지 2,900톤 방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배추 재배농가의 가격하락 시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과연 농민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며 “우리 정부도 농민을 국민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발생한 농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면서 물가정책을 펴야한다. 현재 농산물은 도시가구가 1,000원을 쓸 때 65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냥 매일 접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취급되고 정부는 매번 농산물 가격만 낮추려고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식단에 빠지지 않는 주요 농산물의 필요량을 정부가 공정한 가격에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이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한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이 생산하지 못하면 식량안보는 무너진다. 2,900톤 방출이 아니라 11월 가을배추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내서 견뎌내는 생활 더 이상 어렵다. 정부는 농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