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효율성 저하·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농가 부담↑
산지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장 교섭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사업 대상자들은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임차비용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가 약 208억 원 규모였으나, 내년 정부 예산에는 올해 예산에서 50% 감축된 약 104억 원만 반영되면서 내년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따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통해 물류효율을 높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종이박스 등을 대체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줄여왔으나, 내년 국비지원 축소 시 종전과 같이 개별 물류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물류효율성 저하 및 포장쓰레기 대량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물류비용이 증가해 농가 부담은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물류기기를 거의 100% 임대해 쓰고 있고 나라에서 물류표준화와 효율화를 한다고 장려해왔던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면 현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니 사업 시행 전에 사용했던 저렴한 종이상자, 나무상자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농업인과 조합, 법인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까지는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예산 추가 반영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APC 등에 들어가는 물류기기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면 파렛트, 박스 등 구입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며 “조합도 현재 운영 중인 APC가 많아 손실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안성원예농협 관계자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대거 삭감되면서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등 물류기기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면 조합뿐만 아니라 출하하는 조합원분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본 사업이 오랜 기간 유지됐던 사업임에 따라, 기재부 측에서는 농산물 물류시장을 정착된 성숙한 시장이라고 보고 물류경쟁력을 위해 임차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번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래 전액 삭감으로 진행되려했으나 그나마 농식품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해 50% 예산이라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며, 예산 삭감 시 물류비 부담이 농산물 등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농가도 준비가 안 된 만큼 예산 조절의 필요성을 느껴 예산안 확정 전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해보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