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2023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18개 주요 농정에 대해 의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는 내년 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봤다. 이런 의미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정을 다루는 위원회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실련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래도 농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공약들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진행되기보다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여전하다”며 “농정배제·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18개 농정 국정감사 의제를 제시해 올해의 농해수위 국감이 의미있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농정에 대한 국정감사 의제를 보면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소비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으로 농가경제 악화 ▲농업재해대책과 농업재해보험의 현실화 ▲채소가격안정제 ▲스마트팜밸리 등 대규모 첨단시설 중심 정책으로 엽채류 또는 과채류의 과잉생산 우려 ▲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국내농업과 연계 문제 ▲전략작물인 밀, 콩, 가루쌀의 유통-소비대책 ▲폭우로 인해 전략작물 논콩의 수해 피해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농자재값 상승 등 농가경영의 위기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정책 ▲농촌공간계획의 주민 합의 절차 여부 ▲축산 관련 자조금 개편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상의 과제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 및 농식품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관피아)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삭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산물 등급표준 체계’ 개선 시급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나 연구 예산삭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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