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 농업 발전성과 기대
국정감사 시작 … 농업 발전성과 기대
  • 윤소희
  • 승인 2023.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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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기가 돌아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3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산물 재해대책 및 재해복구비, 외국인근로자 이탈 문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대책, 청년층 스마트팜 창업비용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현장에서 쌀 등 16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양곡관리법,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매년 설전이 일어나는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농업인 및 농업 발전만을 목표로 삼아 정부는 정부의 추진 정책과 향후 대안을 밝히고,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해야할 점들을 제대로 꼬집으며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예산안 등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오는 23일 마무리되는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한 건설적 의견이 많이 제안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