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4년 농업 예산안은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7조 3,574억 원 대비 5.6%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방침을 내놨고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업 예산안의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 대비 2배가 됐으며, 농업 예산 증가율이 18년 만에 국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업 예산이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 정도로 아직도 아쉬운 수준이다.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3% 이상을 유지하다 2021년에 처음으로 3%가 무너져 2.9%에 그쳤고, 2022년에는 2.8%로 더 줄었다. 

당시 농업계는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수립된 2023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했으며 현장에서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한 역대 최저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비중은 다시 2.8% 수준으로 올랐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국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쉽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정부가 농업 예산 비중 확대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3%가 훌쩍 넘는 비율의 농업 예산이 편성됐다는 소식으로 전국의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되는 해가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