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빈번하게 팔려
산·학·연 모여 정책간담회 개최
최근 해외산 꽃 및 조화 수입이 급증, 국내 화훼업계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수입 꽃 및 조화에 대한 과세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와관련 수입 꽃·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훼단체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한 ‘수입 꽃·조화 검역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제안’ 정책간담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조금협의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화훼학회 김완순 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한국화훼협회 임육택 회장, (사)한국화원협회 배정구 회장, (사)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이영석 회장, 농협경제지주 이철호 국장, 부경원예농협 최성환 조합장, 한국화훼농협 유석룡 조합장, 부산경남화훼연합회 황일규 회장, (사)경남절화연구회 전수익 회장, 마창국화수출농단 변태안 회장, 경기도장미연구회 정수영 회장,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김도읍의원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완순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간담회는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주제와 ‘수입 꽃에 대한 검역시스템 개선’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수입 꽃에 대한 현황을 보면, 화훼 수입 비중은 2001년 3%에서 2021년 23.5%까지 증가했다. 특히 절화와 분화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량은 2012년 2,394톤에서 2021년 8,090톤으로 3.4배 늘었다. 수입액도 2012년 477만불에서 2021년 3,624만불로 7.6배 증가했다.
조화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연 평균 2,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조화가 화환에 사용되는 등 이로 인한 산업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조화로 인해 관련 절화산업에서 약 415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조화가 100% 사용된 화환도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의 플라스틱 조화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입 중량 및 금액은 수출 중량의 408배, 수출 금액의 163배에 달해 5년간 총 무역적자폭은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꽃과 조화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화원 등에서 대부분 면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조화와 수입 생화는 과세 상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일부 화원 등에서 면세로 팔려 국내 화훼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면세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과세를 주문했다. 한국화훼협회 임육택 회장, 부산경남화훼연합회 황일규 회장, 경남절화연구회 전수익 회장 등은 “수입 꽃과 가짜 꽃은 과세 대상이기에 합법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화훼농협 유석룡 조합장과 부경원예농협 최성환 조합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농가들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행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시중에서 수입 꽃과 조화, 가짜 꽃이 면세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 꽃 검역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화는 약 1억7,353만본이 수입돼 약 3,879만본이 소독됐으며 카네이션은 약 5,533만본 수입, 약 175만본 소독, 장미는 약 1,594만본 수입, 약 92만2천본 소독 처리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검역 시스템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독 설비를 자동화하고 소독 전문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소독 훈증 현장 CCTV 설치, ▲수입업체가 방제회사 직접 선정 방법 개선, 랜덤 또는 무작위 선정 필요, ▲MB 약제를 효과는 같으나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덜한 친환경 약제로 교체, ▲소독 훈증 처리 현장의 정기적인 참관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수입 꽃에 대한 검역 시스템 개선과 과세,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 있다면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농가와 산업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