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양곡 산물 벼 5만 톤에 대해 지난주 내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쌀값을 위협하는 쌀 방출 결정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업체들 의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17일부터 방출이 진행된다. 이번 방출은 1등급 6만7,280원으로 지난해 정부 수매가 대비 4.26% 오른 가격이다.

8월 말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시중 재고를 핑계로 쌀 방출을 결정한데 대해 2021년 때처럼 쌀값 대폭락을 정부가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윤석렬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 당시 약속한 쌀값 2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시장가격(8월 5일 현재 47,961원/정곡20kg)임에도 방출을 결정한 것은 결국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수해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쌀을 방출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혹시나 했던 믿음의 끈 하나마져도 놓친 것 같은 망연자실의 심정에 놓여 있다”며 “큰 손해를 입은 쌀 경작 농민들은 논에 콩을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겠다는 말에 콩을 심었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7월 물난리는 상당한 논 콩 농가들이 농사를 망치게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쌀 방출 결정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3순기 연속 1%씩 쌀값이 상승하면 정부비축미를 방출하게 돼 있어 쌀값이 대 폭락할 때는 시장격리를 재량에 두고, 쌀값이 오르면 쌀 방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 행정을 용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확기 농민 쌀값 떨어뜨리는 산물벼 방출 중단하고 나락값 1kg 2300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가격재도입, 쌀 자급률 100%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해 논콩농가 피해 전액 보상 등 윤석렬 정부는 물가안정을 핑계로 쌀값 폭락시키는 반 농민정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형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