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생산기반 재난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번 호우에 대한 농축산물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고,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한 바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지급했으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큰 피해와 더불어,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7월 2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은 물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피해가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확충·보강하고, 노후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도 강화해나간다.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등과 연계해 준설토를 활용한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하는 등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 및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 및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해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한다.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에 대해서는 7~8월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9~10월 가격 상승 시 이미 확보한 여름배추 추가 재배포장 120ha(7천 톤)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저렴한 추석 선물꾸러미 제공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포장단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