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농가 반대에도 TRQ 9만톤 확대
양파농가 반대에도 TRQ 9만톤 확대
  • 윤소희
  • 승인 2023.07.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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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10일 입법예고 이어 21일 공포
생산자협회, 릴레이 선전전 마무리 … 향후 대응 논의
지난 21일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파 9만톤 TRQ 수입 중단 촉구 릴레이 선전전 마무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양파 농가가 지난 11일 ‘양파 TRQ 9만톤 수입 발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산지 릴레이 선전전을 이어왔으나, 양파 시장접근물량 9만톤 확대가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공포되면서 양파 시장접근물량이 기존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9만톤 증량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지난 11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파 9만톤 TRQ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1일까지 릴레이 현수막 선전전을 지속해서 진행했다.

양파생산자협회는 21일 개최한 ‘양파 9만톤 TRQ 수입 중단 촉구 릴레이 선전전 마무리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이 긴 기간동안 생산한 양파가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을 할 게 아니라 유통구조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정부는 양파 TRQ 9만 톤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식품부는 수입 양파가 국산 양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류 생육실측 결과에서 양파는 전년도보다 양호하다고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전체 생산량을 파악하고 양파 산업 주체들과 앉아서 양파 수급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과 생산자 간의 싸움을 붙이지 말고 양파수매가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산 양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및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생산자협회가 21일 기자회견 후 가진 정부와의 수급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9만톤 물량 중 일부 물량을 우선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 수입시 생산자단체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생산자협회 측은 수입을 해야한다는 명분을 정부에서 내보여야 한다며, 수입을 할 게 아닌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유통구조 개선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협회는 릴레이 선전전 및 정부와의 수급 관련 간담회 이후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수입 확대가 추진될 전망임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