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근본적 수급정책 마련해야”
정부는 TRQ 9만 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9만 톤 규모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의 양파 농가들은 정부의 수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파 TRQ 9만 톤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와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고,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며 “농민과 농정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으로 인해, 전국의 양파 농가들은 이 장대비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더 짓밟아서는 안된다”며 “6천 톤 수매가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파값 약 2,000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내려놓고,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생산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관리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TRQ 9만 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