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양파 수입중단·종합적 대책 촉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9만 톤 증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를 열어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양파 TRQ 9만톤 수입 발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파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산 양파가격이 물가안정 대책 회의 때마다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받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양파 수확기인 지난 5월에 TRQ 2만 톤 양파 수입 증량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5월에 2만 톤 양파 수입 증량을 못해서인지 한창 농협수매가격이 결정되는 이 시기에 2만 톤의 4배가 넘는 9만 톤 TRQ 양파 수입을 7월 말부터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양파수매가가 20kg 한 망에 16,000원이니 국산 양파 1kg에 800원인 셈이고, 국민 1인당 1년 양파 소비량이 30kg이므로 연간 한사람이 양파값으로 24,000원을 써 한 달에 2,000원을 내게 되는데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인건비 모든 것이 올랐는데 양파값만 내려야 된다는 기재부의 논리를 전국의 양파생산자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는 7월 7일 제27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발표한 양파 TRQ 9만 톤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농식품부는 수입 양파가 국산 양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전체 생산량을 파악해 양파산업 주체들과 양파 수급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율적인 양파수매가격 결정 지원과 국산 양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대책 및 예산 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생산비 증가로 근심과 시름이 끊이지 않는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입 정책만 펼치는 것은 적절한 농산물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 만큼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