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배추·무·양파·감자 38천 톤 비축, 국내 생산 부족품목 선제적 수입 조치 등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를 목표로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외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하해 배추 1만7천 톤, 무 6천 톤을 비축하고, 명절·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천 톤, 감자 9천 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이어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만5천 톤, 무 5만 톤, 시설채소 5품목 1만5천 톤, 사과 5만5천 톤, 배 4만8천 톤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축산물 해외 공급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천 톤을 7월 중 도입하며,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천 톤에서 5천 톤으로 확대한다.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농산물 생육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고랭지 배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제 살포를 지원하고, 생산감소 대비 예비묘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 및 비료가격 인상분 80%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및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430만 원/ha)도 추진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지난해 67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4만8천 명으로 배정하고,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19개소 990명 지원 및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가격이 급등해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한도는 기존 1만원보다 상향하고,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