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무역 장벽 문턱이 낮아져 수입과일이 매년 증가하고 검역 장벽과 국가마다 상이한 관세 등으로 농식품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제어할 수 없는 돌발 변수로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한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모든 종류의 농식품 수출 관련 직접지원이 금지돼 수출업계와 관련 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각종 FTA 체결로 무역 장벽 문턱이 낮아져 저가 수입과일이 매년 증가하고 검역 장벽과 국가마다 상이한 관세, 문화 등이 수출과 긴밀하게 연결돼 농식품 수출 여건이 어려워 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엔저 현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채소류는 지속되는 엔저로 인해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며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악화됐으며, 중국의 지속적 봉쇄 정책과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류는 엔저에 따른 일본산 대비 경쟁력 악화 및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감귤의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올해 초 수출 실적을 보면 연초 이상 한파로 인한 생산 감소로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신선농산물의 1월 수출 감소율이 11.4%에 달했다. 

2023년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동향에 따르면, ’23년 5월(누계) 농식품 수출액은 3,655.6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했다. 인삼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선 및 가공을 포함한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신선품 수출실적은 609.1백만불로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채소류는 136.9백만불로 1.7% 감소, 과실류는 133.8백만불로 1.8% 감소했다.

다만, 인삼, 딸기, 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인삼은 7천 2백만불(4.3% 상승), 딸기는 4천 8백만불(24.3% 상승), 배의 경우 1천 7백만불(44.6% 상승)로 상승세를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도 1월 생산량 급감으로 36.7%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생산량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감소율이 17.3%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주요 권역별 잠정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CIS·몽골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미국, 아세안, EU·영국 등에서 둔화·감소세를 보였다. CIS는 연초 수입 확대와 전년 동기 전쟁 발발에 따른 기저 효과로 24.2%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전년 도시봉쇄 기저효과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전체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일본은 신선 가격경쟁력 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둔화했다.

미국은 경기침체로 필수식품 이외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선품 감소세가 지속됐으며, 아세안은 가공식품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띄었다. 유럽은 수입 규정 적용 본격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가 2024년부터 완전 중단될 예정으로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농식품 수출 규모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농식품 수출물류비로 지원되는 규모는 380억 원에 이른다. 수출물류비는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포장재비, 선별·포장 인건비 등에 지원해 왔으며 이 규모는 수출액의 3~4% 수준에 달한다.

한 수출 업계 관계자는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 등 정부가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