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농촌진흥청)
국감현장(농촌진흥청)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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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진청국감에 앞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사진 중)이 목일진 원예연구소장(사진 좌)로부터 질의 예상되는 원예육종기술지원센터 등 예상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김낙성의원(국민중심당, 충남 당진)=농업이 기계화되어 감에 따라 농기계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의 경우 경운기와 트랙터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농작업을 끝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 또한 농업기계 보험제도 홍보 강화는 물론 농업기계 보험가입 실태조사를 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또한 고독성 농약이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담배, 고추, 배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독성 농약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 실태를 밝혀 달라. 또 농진청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가 900건 중 584건이 미활용 되는 등 실용화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인식청장=농기계보험 제도는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한광원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중·동구·옹진)=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1997년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인력 감축과 행정업무와의 통폐합 등으로 농촌지도직이 해마다 줄고 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후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새 기술들이 농업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지도직을 국가직으로 환원해 전국 동일수준의 기술을 보급하는데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김청장=한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조경태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부산 사하을)=국제적으로 농작물 품종보호제가 강화되고, 로열티 지불에 따른 우리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 딸기 관련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인 2009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2009년 일본에 지불해야 할 딸기 종자 사용료만 연간 얼마가 정도로 추정하는가. 로열티에 대응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을 위해 농진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김청장=2009년까지는 없다. 딸기의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설향, 매향 등이 급속히 농가에 확산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연구개발 과제 관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이계진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지난해 11월 원예연구소내 원예육종지원센터가 설치돼 1년이 지났지만 센터 고유업무에 종사할 전문인력이 제때에 배치되지 않고, 기존 원예연구소 인력이 해당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개소이후 겨우 간담회 2회 심포지엄 1회를 개최하는 등 육종 신기술개발이나 민간에 대한 기술지원 등 센터의 고유 목적사업은 손도대지 못하고 있질 않느냐.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질 안겠는가. 농림부와 대책을 논의해 센터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김청장=인원 충원이 어려워 사실상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농림부와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정세균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농진청은 대표적인 농민교육기관이다. 연간 116만명의 교육 실적은 전체농업인구 340만명의 1/3을 차지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농민들이 뒤처진 분야가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때 대농뿐만 아니라 보통농, 즉 모든 농민에게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김형오의원(한나라당, 부산 영도)=지난 8월 녹차 티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농약 잔류를 검사한 결과 검사기관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데 무슨 이유인가. 더욱이 차 재배에 사용토록 농진청이 허용한 농약 중에 3종의 고독성농약이 포함되어 있어 녹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개발 중인 농약성분이 등록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까다로운 절차와 검사를 통과해 농진청에서 차 재배에 허용한 고독성 농약 3종을 해당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음에도 농약검출 녹차사건이 발생한지 한달만에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이미 7~8여년 이상 차재배 농가에서 사용해 오던 제품을 사용금지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우윤근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광양, 구례)=농진청이 개방화에 대비해 지난 10년간 개발해 보급한 작목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 원예작물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의 20.3%수준으로 채소 17.9%, 과수 25.1%, 화훼 17.9% 수준이다. 따라서 육종기술 및 육종 소재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농진청이 육종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이영호의원(전남 강진, 완도)=고려인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답보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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