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공산업 활성화 적극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지난 6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 줄일 계획이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 2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 한편, 7개 시·도와 29개 시·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해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00~200만원/ha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23년 수확기에는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22년과 같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의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가루쌀·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규모화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직불제 확대, 벼 재해보험 개선, 무기질 비료 지원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