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농업보조금 지급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이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서는 한편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ㆍ입법을 직접 챙겨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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