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도 등 현행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일손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최근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갑을관계였던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관계 또한 완전히 역전됐다. 웃돈을 줘도 제때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툭하면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별개로 농촌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 고구마 등 노지 농업의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동시 투입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참다 못한 각 농업단체들은 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는 시위 보도가 최근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농촌은 일손 찾기에 비상이 걸렸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봉책이 아닌 시기별 품목별 농업 인력의 소요 규모, 노동력 확보 및 범부처 연계 등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