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탄소중립 기여도 규명 시급
최근들어 경종농가를 비롯 시설농가 등에서 생산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주목 받고 있던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이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퇴액비 중심의 경축순환농업 기조에서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전환, 퇴액비 생산업체의 퇴액비살포비 국비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들 조직체의 경영난이 심각 폐업 또는 전업의 사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자원화조직체의 수입원인 퇴액비살포비 국비지원 예산을 2021년 92억원 대비 2022년 46억원으로 53% 삭감했고, 2023년에는 20억원으로 80%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사)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은 유류대와 전기료, 개보수비용 및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까지 더해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지금 당장 전격적인 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안으로 폐업 및 전업 등과 같은 사태가 도미노처럼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퇴액비형 자원화시설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시설인지,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발생 온실가스별 어느정도 저감효과가 있는지 등 자원화시설의 탄소중립 기여도도 과학적인 실증을 통해 수치화 해야 하며, 만약 퇴액비 자원화시설이 온실가스 저감에 유의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지난달 29일 고령 해자음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탄소중립시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성명서(안)를 마련 관계 정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 정책을 정상화 할 것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규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동참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농업농촌 재생에너지기술 관련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영농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순환농업협회의 설명과 질의를 듣고“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