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수입농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 윤소희
  • 승인 2023.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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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는 농자재값, 인건비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보장받기에도 어려운 상황 속 수입농산물은 농업인에 있어 우려의 대상이다.

각종 무역협정 등에 의한 개방정책과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결국 국산 농산물의 소비 저하로 이어져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초과적재를 통한 중국산 양파 밀수입이 적발되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국내 밀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양파 생산자들의 울분을 샀다.

한국양파연합회·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수입양파 할당관세 기한 종류 후 일부 수입업체가 적재량 및 무게를 속여 세관 신고 물량보다 약 3톤 정도를 초과 적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평택세관에 특별 단속을 통한 컨테이너별 전량 점검 및 전수 계측을 요청했는데, 결국 초과적재한 컨테이너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양파 생산자들은 지난 22일 관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 및 전수조사와 수입사전심사제도를 악용한 저가 수입 근절을 촉구했다.

관세청측은 농산물의 경우 일반 공산품에 비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하면서 불법 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농업인들은 저가신고, 과적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시도가 해외 현지에서 성행하는 만큼 통관 검역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출범 목적에 따라 한국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력추적을 강화해 불법 수입 행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