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배제 법안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행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의 경우엔 20만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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