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농업생산기반의 축소는 물론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총 4,076만㎡(약 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앞서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또한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우량 농지 훼손을 염려하는 농업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기후환경·국제정세·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5천만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적정농지 면적 확보를 꼽고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완화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지난16일 성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서 “농업생산기반 축소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상충된 정부 정책 방향에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 주민 간 마찰마저 예상되고 부처 간 엇갈린 정책 설계는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부지 매입 및 개발 과정 등 의견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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