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 정책 보완 지속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 및 수출·내수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인력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금 및 재해보험 등 소득·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식량안보·경영안정 등을 중심으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에 맞춰 지급절차 및 검증 등의 개선을 지속할 뿐 아니라,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도 구축한다.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서는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규모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14,000명, 계절근로자는 24,418명의 규모로 공급한다.
이어 농업분야 일자리 접근성 강화 및 고용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고도화도 동반한다. 기존의 단순 구인 광고에서 구인·구직자 온라인 매칭, 숙박·교통 정보제공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 확대, 보장수준 제고를 추진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신규품목을 선정하고, 기본형 대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 운영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성 병충해 손실보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융자조건 완화를 실시한다. 농업정책자금(이차보전) 융자규모 및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융자규모는 87,708억 원으로, 이자지원은 4,519억 원으로 시행한다.
후계농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해 158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발생시키고, 후계농육성자금 상환기간은 기존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한다. 또 정책자금 원금 1년 상환유예 등으로 금융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해·수급 상황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다”며 “비료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금년에도 2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도 저리로 지원하면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