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중점과제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천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 10만 톤(0.3%)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해 1.5백만 톤(4.7%)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또한,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
이어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ha에서 3,700ha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하고,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서는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6월에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 개선한다.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