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를 비롯해 농민단체간의 골이 깊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소득 안정화와 식량안보에 기여해 농민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도 정부 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과 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행위”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농민들의 투쟁으로 갈아엎자’라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다시 거리에서 나락을 쌓고 뿌리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와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반면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잭 효과가 불확실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작물 전환 유도가 쉽지 않은데다 판로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관련된 당정 협의 자리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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