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 업무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목표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나주)도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또한 연내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확충하고,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며,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해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9,800억 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또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개소, '27년까지는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해 '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 '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돼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이어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를 확충하며, 중동 등 신시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을 확대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 도모를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