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비효율적이란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 작물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재정 낭비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칠레, 한-미, 한·중, 한-EU FTA, RCEP 등 그간 추진된 시장개방으로 이미 과수계는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으며, 특히, 한·칠레 FTA 이후 수입 과일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수입산 과일의 공세와 갈수록 높아지는 경영비 부담을 견디며 힘겹게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때 과수 분야 등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주요 과수 품목 등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와 같은 소비적 성격의 예산(연평 1조, KREI)보다는 대체 작물 생산 확대, 맞춤형 소비 촉진 및 미래세대 대상으로 쌀 식습관 개선 교육,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등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