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특수성 고려 인상폭 속도 차등화해 적용 필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전기 요금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62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지만, 올해 농사용 등 모든 계약종의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총 1kWh당 19.3원 인상해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농사용갑은 41.2원으로 전년대비 88.1%, 농사용을은 58.8원으로 48.9%의 인상률을 기록해 전체 계약종 중 가장 높았다. 전력량 요금 기준으로 봐도 농사용갑 74.1%, 농사용을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업용갑Ⅰ, 산업용갑Ⅱ과 산업용률은 각각 20.1%, 15.5%, 15.3%의 인상률과 일반용 전력값 18.4%의 인상률에 비한다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로 확대 개편해 변화된 농업의 발전 양상에 따라 보다 다양한 농업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일부 대기업의 특혜보다는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에너지정책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각종 연료비의 급등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이 1kWh당 19.3원 인상돼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값 인상률에 비해 농업용은 터무니 없이 높은 실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의 특수성에 맞게 인상폭과 속도를 차등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에서 발표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사용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며 “각 관련 부처들과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요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