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1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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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경상권역 설명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달 23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경상권역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의 첫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추진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토지이용제도 도입,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촌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