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삼농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해야
원예·인삼농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해야
  • 윤소희
  • 승인 2022.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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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자체 이양 따른 예산축소 우려 지속
가격인상분 보전 등 추가 지원확대 필요

과수 및 인삼, 화훼 등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를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돼왔는데, 우량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을 보다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600억 원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1,490억 원으로 줄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1,341억 원으로 더 감소했다가 지난 2021년 1,130억 원까지 축소됐다.

더불어 올해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또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1,1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로 교부되는데, 올해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의 평가에 따라 향후 규모가 정해지므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특수작물과 우량작물 생산 시 유기질비료가 대다수로 쓰이고 있어 농업의 현 주축이 됐음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야 우량 작물 생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배 농가들이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생산비가 폭등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이라는 취지에서라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인삼농업인들도 유기질비료를 높은 비중으로 쓰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우려가 크다”며 “환경 보전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유기질비료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는 금년 공급량이 이미 12% 감소됐고,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공급량의 대폭 감소가 우려되므로 단계적인 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농업인 경영안정 차원에서 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재의 지자체 보조가 그대로 가되, 필요시에는 무기질비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액보전사업 예산을 확충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등의 정부 지원확대 방안이 세워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